코로나 19 장기화와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2차 추경에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세우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및 금액
방역수준과 방역조치의 기간, 규모, 업종 등에 따라서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지원을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등에 따라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유형별 단가는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3천만원이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2019년 이후부터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19년-20년, 19년상반기-20년상반기, 19년하반기-20년하반기, 19년상반기-21년상반기, 20년상반기-21년상반기, 20년 상반기-20년하반기, 19년하반기-20년상반기, 20년하반기-21년 상반기 중 하나 이상 감소된 경우 입니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등일 감안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되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대900만원에서 부터 최소 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경영위기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되며, 최대 4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까지 총 1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장단기 기간 구분은 추후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시 안내될 예정이며, 매출에 대한 기준은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급시기 와 지원절차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수준과 기간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구체적 조건이 확정될 것을 보이며, 조만간 사업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버팀목플러스 때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업공고시 확정된다고 하네요
신속지급
버팀목플러스 기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자 중 약 70%인 130만 명에 대해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이 시작되며,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절차는 지급대상자에게 사전통보 안내 문자가 먼저 발송되면, 대상자는 확인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지급계좌를 입력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당일이나 익일에 지급이 됩니다.
확인지급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은 10월 내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필요시 매출액 등 요건 검토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 발표 후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콜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공고가 발표나는데로,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혜택 금액이 최대 2천만원까지 이뤄지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추후 사업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 조건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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