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추경안에 담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5차 재난지원금 금액과 지급시기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은 크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 소비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
전국민 지급? 선별지급? 지난해 첫 재난지금원금 지급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이후로 2,3,4,차 재난지원금은 모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정해 지급하는 선별지원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안을 냈으며,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소득하위 80%이하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는것으로 정리가 됐으나, 의회 심의를 거치면서 변경될 여지도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소득하위 80%이하 기준금액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
7월 초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8월 중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추석 명절 전인 9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데, 1인가구의 경우 25만원, 5인 가구의 경우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 1차 추경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된 것이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것으로,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내용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액은 8,9,10월 각각 10만원 한도이면 3개월동안 30만원 한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