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뀐 교통법규1 2021년 바뀐 교통법규 4가지 2021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운전자분들이 알아야 할 2021년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결함 숨길시 5배 손해액 배상 2월 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응한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제조사는 앞으로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제조사는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5배를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자동차의 결함을 축소, 은폐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3%, 늦게 리콜 대응시에도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초과속 운전은 제한속도를 시속80키로 이상.. 2021. 3.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