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차인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청기간 및 신청 대상자, 신청방법, 사용처 등 세부적인 사항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최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으니, 국민지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국민지원금 신청은 2021년 9월 6일(월요일)부터 2021년 10월 29일(금요일)까지 약 2달에 걸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나라에 환수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일제 신청
국민지원금 시행 첫 주에는 신청이 몰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해당되는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9.6.월요일) 1, 6 (9.7.화요일) 2, 7 (9.8.수요일) 3, 8
(9.9.목요일) 4, 9 (9.10.금요일) 5, 0 (토요일, 일요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지급 대상자
건강보험료 기준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보료 가구별 합산금액이 아래 선정 기준표 이하인 경우가 지급대상입니다. 이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의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며, 10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번 확정된 안에 따르면 당초에 정부 발표안 보다 대상자 지급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기준에서 5천800만 원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만 원입니다.
세대 내 2명 이상의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며,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을 봅니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급 제외자
위의 건보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의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바로 해당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하여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세대 인원이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달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소지가 다르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경제공동체로 인정하여 건보료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른 경우 다른 세대로 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일반적으로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금액
이번 상생 국민지원금 금액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가구원수 곱하기 25만원을 하시면 되며,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자 조회
본인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자격이 궁금하신 분은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까지 아래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및 ARS / 지역사랑 상품권 앱 / 카카오 뱅크 및 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카드사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분들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중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1차 때 세대별로 지급한 것과 달리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은 개인별로 신청하게 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하며,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세대주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대리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신청이 불가합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 가구 내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다른 가구로 보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보호시설장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실 거주자를 가구원수로 산정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소지(사용지) 기준 및 변경
신청지역은 6월 30일 기준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하신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카드사를 통하여 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지역을 변경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수령할 예정인 분은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 주소지에서 이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부 신청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분은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사 중에 선택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하여서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9월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 명의의 카드만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해당 카드에 다음날 충전이 되며,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되게 됩니다. 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은행창구 :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지역사랑상품권(온라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모바일형과 카드형은 9월 6일 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다음날 본인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이 됩니다.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잔액과는 별개로 구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 경기지역화페(경기)
▶ 지역상품권 chac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9월 13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9월 13일부터 가능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요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한 후에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 비서 사전 알림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을 분들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요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요청시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국민비서 가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신청
다음카카오 신청
토스(toss) 신청
국민지원금 사용
정부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신청을 통해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아무 곳이나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특별시와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특별시·광역시(서울,대전,부산.. 등)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도(충청도,경상도.. 등)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은 사시는 곳의 시군(청주시,함평군.. 등) 안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병원, 학원, 의류점, 안경점, 약국, 식당,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카페, 베이커리, 치킨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입니다.
자세한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바로가기
국민지원금 사용기간
발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금요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환수된다고 하니, 반드시 기간내 사용하여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가구원 변동이 있거나, 건보료 선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혼인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이나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이의신청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에 근거하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에 최신 소득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2020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자료(소득금액증명원)를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하여 적극 구제합니다.
가족관계(혼인,이혼,출생,사망) 변동 이의신청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가족관계 변동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혼인한 경우엔 하나의 가구로 적용가능하며, 이혼한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 분리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안에 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경우에는 반대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적용하며, 접수기간은 신청기간보다 2주 연장되어, 11월 12일(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이의신청은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문의전화(콜센터)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8월 30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담 콜센터 ☎ 1533-2021 및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지역별 지자체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사용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용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콜센터를 통해 통화하시길 추천드리며,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보전과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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