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 및 시기 코로나19 집합금지, 영업금지 이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계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그 동안 희망회복자금, 새희망자금 등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이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해온 일회성 지원정책인것과 달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법적 보장이라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향후에도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분기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므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신청하면 .. 2021.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