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빨간날의 귀환

2021년은 휴일 가뭄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말과 공휴일이 너무 많이 겹치는 바람에, 달력을 보는 직장인들을 매우 우울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으로 집나간 빨간날이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의 공휴일은 64일로 최근 가장 적은 공휴일 수로 대체공휴일 확대추진에 대한 시기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나저나 2022년도 65일 밖에 안되는군요..(눈물)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현재 설과 추석의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의 필요성

아시다시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수준이 높아진 만큼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여 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힘을 써야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확대시 학계에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하는데, 다양한 생산 유발효과가 침체된 내수에 보탬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휴일이 하루가 늘면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고용이 3만 6천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공휴일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는것일까요? 현재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곧 해당 법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선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어, 2021년 한해에만 4일의 공휴일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앞서 말씀드린 광복절을 포함하여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해당이 되며, 대체공휴일 날짜는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로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에 추가적으로 쉴수있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대상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30인 이상 사업장만 올해부터 대체공휴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30인 이상의 기준은 상시근로자로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을 불문하여 모든 인원이 포함됩니다.

5~29인 이상의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근로할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이며, 내년부터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광서 공휴일 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60%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현실속에서 절반이상인 842만 근로자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건 향후 사회적으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헷갈리는 휴일에 대한 개념 정리

주휴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만근했을 경우 주휴일날(쉬는 날) 유급으로 처리되는게 주휴수당입니다.

공휴일

관광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이해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입니다. 삼일정, 신정, 축석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등이 해당됩니다.